세상이 혼돈 스럽다
요즈음 세상에는 가치있고 올은 것이 없다
힘있는 자가 힘을 휘드르는 대로 저항의 목소리도 소멸되고
부끄러움도 없이 철면피한 무지 막지한 왜놈의 순사가 식민지 식민을 짓밟듯이
우리가 자손만대로 오래 살아야하는 이나라의 아름다운 동동체의 목표도 없고
거기에 살아야하는 국민들의 팍팍한 삶을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패거리들 입맛대로 자기 패거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패거리들이 챙기고 싶은 대로
가난한자는 거지이니 문전 박대하고 발로 차서 길을 비키게하고
힘없는 자는 소리도 못지르니 멸시하고 짓밟고 쓰레처럼 치워버리고
노예가 따로 없다 힘없고 가진게 없는 자들에게 노예를 강요하고
그래도 네놈들이 이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이 세계적인 환란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챙기는게 2% 부자들을 위한
종부세 를 환불해 준다고,......
그게그리도 시급하고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이던가
부자들은 더 부자되게 챙기고
가진자들은 더 갖도록 챙기고
힘있는 자들은 더 힘을 오래 갖고 살도록하고
오늘날 한국에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600년동안 가련한 약자-노예로 사는 남미의 원주민과 다를 바가 없구나
“우리는 20년 넘게 신뢰를 잃은 공화당 철학을 신봉해 왔습니다. 가장 많이 가진 자에게 더욱 더 많은 것을 주어라! 그리고 번영이라는 콩고물이 모든 이들에게 떨어져 내리기를 바라라! 워싱턴 정가에선 이것을 ‘소유권 사회’라고 하지요. 그러나 진짜 의미는 ‘알아서 하라’죠. 실직? 운이 없군요. 의료보험 없어요? 시장이 해결해줄 겁니다.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자수성가(自手成家)하세요. 손(手)이 없는데도 말이죠. 이제 우리가 미국을 바꿀 때입니다.”
오바마의 연설문 중 일부다. 종부세를 백지화시키고 싶어하는 정부와 한나라당 정책자들은 기껏해야 오바마가 부정하고 있는 그 논리를 이제 뒤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2500년 전 곡부에서 공자가 외친 말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군자는 곤궁한 자를 도와줄지언정 가진 자를 보태주는 짓은 하지 않는다.”
나는 돈을 버는 자가 당당하게 대접을 받는 사회를 민주사회라고 생각한다. 돈을 번다는 것은 영민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요,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돈의 윤리에 관한 것이다. 돈은 가치며, 그 가치는 그 가치를 창출한 사회로 환원될 때만이 참다운 가치가 있고, 또 그 가치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자유경쟁의 토대 위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며 정상적 경제질서가 성립한다는 관념은 경제학의 기본적 확신이다. 그러나 이러한 확신을 뒷받침하려면 그 사회의 모든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가장 이상적 질서를 위해 조화로운 협력을 이루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상실한 상태에서 신자유주의적 발상만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국부의 증진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국고만 고갈되어갈 뿐이다. 천하(天下)는 신기(神器)이다. 함부로 위(爲)할 대상이 아니다.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건축경기 등 경기부양의 즉물적 발상에 멈추는 것이라면, 그리고 부자들의 돈놀음에 의한 적하(滴下) 효과 정도라면 이 나라의 건강한 미래는 보장될 길이 없을 것이다. 시장과 정부, 자유와 통제의 대립적 문제를 논하기 전에 구체적 비전과 방안이 결여되어 있는 딱한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도올 김용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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