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G-20의 진상

정리해보자면, G-20은

기본적으로 자본의 주도권을 강화 유지하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 자본의 세계 체제 유지 전략의 소산이다.

그런 까닭에 경제 위기가 발생하자 그 부담을 분산시키면서 본래의 주도권 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G-20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목표라고 하겠다.

-금융자본의 지배를 위한 구조 강화,

-전쟁의 정당성을 마련하는 작업,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발언권을 보다 강력하게 만드는 시도,

-세계 경제에 대한 민주적 논의보다는 G-20 참가를 고리로 회원국을 늘리면서

  그런 가운데 일부 강국의 독점체제 유지하는 전략 모두가 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자본주의 체제의 기득권을 안정시키면서

 일부의 불만을 달래는 작업을 위한 국제적 자본가 연대라고 할 수 있다.

 아니라면 경찰력을 철통같이 둘러 세워 시민운동의 움직임을 차단할 이유가 없으며

인류 사회 전체가 함께 고뇌하고 풀어나가야 할 바를 내놓고 논의를 하는 현장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그러나 G-20는 그런 기구가 아니다.

결국 G-20는 지난 시기 전 세계를 지배해온 자본의 주도권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체제에 대한 성찰과 반성 없이 위기를 극복하는 잠정적 땜질과 여러 가지 도전 앞에서 자본의 주도권을 어떻게 다시 다질 것인가에 그 근본적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국제 경제 회의가 인류의 미래와 우리 사회의 질적 변화에 과연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오늘날 투기자본의 약탈적 행위와 전쟁을 막는 일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대한 작업이다.

따라서 G-20는 이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인류적 논의를 하는 장으로 변모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G-20는 "개혁"이라는 말은 입에 올리지만 * 투기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라든가

*전쟁의 지속에 대한 비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현상에 대한 토론과 고민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 다름 아닌 G-20의 국제적 정체성이라고 하겠다.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와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적 양극화 현상, 그리고 전쟁의 위협은 모두 이러한 상황에 그 근본 원인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G-20 정도의 규모와 수준의 국제적 모임이라면 당연히 이와 같은 인류적 숙제를 함께 풀어나갈 자세를 갖추고 세계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전혀 반대로 가고 있다. 2009년 런던의 G-20이 대대적인 시민운동의 반대에 부딪혔던 것은 그래서 이런 역사와 현실로 볼 때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서울에서 열리게 되는 G-20도 전 세계적 시민운동의 의식수준과 맞추어 나가려 한다면 당연히 여러 가지 비판과 반대 시위, 운동이 서울에서 벌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G-20의 환상 속에서 진정 인류가 제기해야 할 문제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세계적 흐름에 무지한 상황을 스스로 폭로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경우,

자본의 주도권을 철저히 그 권력 기반으로 삼은 세력이라는 점에서도 G-2O에 대한 기대와 정치적 계산은 분명하다.

 이를 계기로 서민경제를 바로 세우고

 자본의 약탈적 움직임에 제동을 걸며

전쟁이 아닌 평화경제의 의미를 부각시키려는 의지를 갖고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

그런 까닭에 한국의 시민사회는 G-20 개최에 대한 정부의 공식홍보의 틀에 갇히지 말고 비판적 시선과 함께 정작 제기되어야 할 문제를 온 세계에 알리는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거인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난장이로 취급받는 작은 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이상이라면, 그래서 거인들의 발에 난장이들이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이는 당연한 의무이다. 이것은 이 나라와 전 세계 민초들의 갈망을 좌절시켜온 신자유주의의 군림과 폭력의 책임을 묻고 이를 청산하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진정한 정의와 평화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소망과 노력,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이명박 정권이 G-20에 대해 지금도 도처에서 유포하고 있는 환상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한다. 그리하여 다른 세상을 상상하고 꿈꾸는 작은 자들의 연대를 위한 집회와 시위의 권리가 바로 우리사회의 선진적 발전의 표시임을 분명히 밝혀나가야 한다.

권력이 바라는 것과 다른 목소리를 짓밟는 사회는 본질적으로 야만이다.

 

/김민웅 성공회대학교 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